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올해부터 승강기 검사 수수료를 전년 대비 평균 15.6% 올린다. 2022년 수수료 인상 이후 3년여 만의 조정으로, 매년 수십억원씩 손실을 보던 만성적자 재무구조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 >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승강기안전공단은 내달부터 실시하는 승강기 설치검사, 수시 및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다. > > 승객용 6층 기준 엘리베이터의 정기검사비는 11만5700원에서 12만9200원으로 11.7% 올리고, 설치검사(모델승강기안전인증 제품 기준)는 19만5000원에서 25만1700원으로 29.1% 인상된다. 설치 후 15년 이상 된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비는 24만89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올렸다. > > 특수 승강기 검사에 대한 비용도 인상했다. 야간 및 휴일 검사의 수수료 가산율은 현행 30%에서 50%로 높였고, 도서지역 및 원자력발전소의 가산율(50%)도 신설하기로 했다. > > 수수료 인상 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맞춰 산출했다. 공단이 해당 기준에 맞춰 적정 수수료를 계산하고,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협의한 결과다. > > 공단 관계자는 “정기검사 기준으로, 검사 수수료는 30년 전 관련 제도가 생긴 뒤 작년까지 총 8% 정도만 인상됐다. 그동안 원가 이하 수준으로 검사가 이뤄졌고, 매년 공단에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며, “엔지니어링사업 기준을 적용하면 50% 정도는 올려야 했지만,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10%대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 > 실제로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조정은 2013년 약 2%, 2022년 약 6% 두 차례 인상에 불과했다. 그간 승강기 검사체계 개편 등으로 심사 및 인증 수입이 늘긴 했지만, 정기검사에 한정하면 수수료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이는 만성적자 구조에 적잖이 영향을 줬다. 부채 또한 계속 늘어 약 600억원 규모를 유지 중이다. > >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공단의 영업수익이 적지 않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의 영업수익은 80% 이상이 승강기검사수입으로, 2023년 기준 검사수입만 1200억원에 달했다. > >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오로지 검사수입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물가 등을 고려해 인상을 억제했지만, 한계 상황에 왔다”며, “올해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 >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나 물가를 감안해도, 상승률 자체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 > 신보훈 기자 bbang@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