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오피스텔 바닥도 온돌이나 전열기를 깔 수 있게 된다.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등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여파로 얼어붙은 비(非)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바닥난방 허용 범위는 2006년 전용 60㎡ 이하에서 2009년 전용 85㎡ 이하, 2021년 전용 120㎡ 이하 등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사실상 마지막 규제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는 규제는 이미 지난 2월에 폐지됐다. 원래 70% 이상을 업무 공간으로 채워야 한다는 규제도 있었는데 2010년 일찌감치 사라졌다. 정부의 바람대로 오피스텔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바닥난방 규제 완화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희망도 갖게 한다.

불법 건축물 논란에 휩싸인 레지던스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국토부는 레지던스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의 추가 부담을 덜기 위해 안목치수 적용 예외 방침도 제시했다. 이달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제한을 기존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완화하는 등 비아파트 규제를 잇따라 풀고 있는 강공책이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 경기 부진, 전세사기 여파 등이 맞물려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2022년 7월 이후 계속 하락 중이다. 서울 동대문구 신축 오피스텔인 ‘신설동역자이르네’에선 1억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등장했다. 전용 52㎡ 물건이 분양가보다 1억원 저렴한 7억2350만원에 올라 있다.

용도 전환 기대를 모은 서울 마곡지구의 한 레지던스도 아직 지지부진하다. 잔금 납부 시기 등을 둘러싸고 분양계약자와 시행사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1~9월 기준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작년 2063가구에서 올해 834가구로 60% 급감했다. 업계에선 건축규제 완화 뿐 아니라 세금 혜택 등 수요 진작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형범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