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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12
2025-02- 건축 규제 완화 특례부여.. 도심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복합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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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11
2025-02-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한눈에 이해합니다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주요 성과]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한눈에 이해합니다 - 법제처, 그림·사진·표 등 시각 콘텐츠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주요 성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5일(수), 국민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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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07
2025-02- 농촌 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 빈집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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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07
2025-02- 한국부동산원 전자계약 웹툰 안내
- 한국부동산원 전자계약 웹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