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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4
2025-01- '농촌체류령 쉼터' 2025.1.24일부터 설치 가능...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24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난해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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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3
2025-01- 기계식주차설비 자체점검 결과 전산입력 방법
- 1. 사이트 접속 • https://www.kotsa.or.kr/mpis/main.do • "주차장정보관리 > 자체점검 등록관리" 클릭 2. 건물 조회 • 건물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 또는 설비번호 입력하고 "조회" 클릭 • "자체점검입력" 버튼 클릭 3. 점검 결과 등록 • 해당사항 확인 후 점검결과를 "양호"로 선택 • 하단에서 "점검 월"과 "점검 일자"를 선택 • 마지막으로 "저장" 클릭 <기계식주차장 법 개정사항 안내> ◆ 공통 자체점검 등록관리(대수 무관) ◆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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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2
2025-01- 2024년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298천대
- - 전년 대비 전체 누적등록대수 349천대 증가, 친환경차는 626천대 증가 - 작년 전체 신규등록 자동차 중 40%는 친환경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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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2
2025-01-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완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
